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이 관계가 있을까?

 현재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마담스완에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준비했어요 :)




2020년 출산율이 0.8%로 하락하면서 2020년 출생한 아이의 수는

27만 2,400명으로 전년대비 10%가 줄었어요.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인 1.63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출생사명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율은 -0.6명으로 전년대비 0.7명 감소하여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요.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합계출산율도 높게 나타났어요.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발전되어

사회 경제적 기반이 견고한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올라간 효과로 볼 수 있어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OECD 평균 2080년 예상 노인 부양률은 60.8명으로 노인 부양률이 낮은 국가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모두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은 2019년 기준 70.1%였고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은

65.1%이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60%에 그쳤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여성 근무여건이

안정화되고 여성 고용률이 60% 선을 넘어섰을 때 합계출산율도 1.5~1.7명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국은행에서 여성 경제활동이 1% 늘어나면 출산율이 0.3~0.4% 상승한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어요.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부모 모두가 근로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80일로 확대하였다고 해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노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직장 내 차별을 차단한 결과 평균 출생아 수가 합계출산율이

1.7명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죠.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녀 연령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13~17세(66.1%), 7~12세(61.2%), 6세 이하 (49.1%)로 자녀가 어릴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자녀 돌봄에 부담을 느낀 여성들이 취업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여

기업 내에서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직장 문화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요.

결혼 또는 출산을 하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결론으로 향하게 되어

출산율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죠.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MF는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지난해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이죠.



IMF는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가 향후 한국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어요.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2021년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2021년 수능을 마친 수능생보다 대학 모집 정원이 더 많아지면서

최악의 미달 사태 현상이 나타났어요.

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42만 1034명으로

작년 대비 6만 370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반면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은 55만 5774명으로 수능 응시자보다

13만 4740명이나 많았죠.



수능생 급감으로 인해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졌어요.

지방 대학은 단순히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도 해요.

저출산 시대가 지속화되면 지방대 위기는 대학에서 일하는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해당 지역 자체가 소멸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다 함께 돌봄 사업과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가사 돌봄 부담 완화 등 부부의 육아와 가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들에게 일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경제 활동 참여로 소득을 증가시키면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일과 육아의 이중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의 인식이 변화되면

점차 출산율을 높일 수 있어요.



여성 경제 활성화로 출산율도 높이고 자신감도 높여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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